[2019 충청건설] 박해상  대한건설협회 충남도·세종시회 회장
도시재생사업 원활한 진행 필요, 적정공사비가 일자리 창출 열쇠
정부 지원·자구 노력 동반돼야…,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최선


-건설업계가 바라보는 2019년 건설경기 전망과 이에 따른 위기 요인 및 타개방안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우호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 암울한 것은 본격적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정부 예산안보다 늘어난 19조 8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생활밀착형 SOC 확충을 위해 8조 6000억원의 투자를 확정했다. 그러나 급격한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정부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활밀착형 SOC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기에 사업들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감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충남·세종의 현실은.

“공사물량 부족과 공사비 부족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맨몸으로 영하의 추위를 견디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도 일반건설업체 실적신고현황을 봐도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민간공사포함)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한 계약은 전체공사중 충남지역의 경우 24.9%, 세종은 7.7%에 불과하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적정공사비가 우선일텐데.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다. 공사비가 부족하니 값싼 외국인력이 현장에 유입되고 청년인력의 기피와 고령화 가속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설업체에만 하도급대금과 근로자 임금 등을 충분히 주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않다. 건설업계에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정규직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려면 공공부문의 공사비부터 정상화돼야 하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공사 발주가 줄고 수익성이 나빠지고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선 공공부문 공사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 대규모 SOC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생활밀착형 ‘소규모 SOC’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어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에서 시공되는 공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민간기관이나 기업체들이 공사발주 시에는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서 줘야만 한다. 건설업체들 역시 공공 수주 물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체질 개선과 첨단·친환경 등 신 먹거리 창출을 위한 자구 노력이 동반된다면 불황을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계 각 업역마다 특성상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충남세종 건단연'의 역할은.

“건설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충남세종 건설단체엽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본다. 공사 수급의 문제로 인해 건설 업역간 갈등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대화와 협력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다. 그래서 2010년 9월 ‘충남·세종 건설단체연합회'를 결성해, 지역 건설단체간 만남과 협의를 통해 다함께 공생 발전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펼칠 주요 사업과 회원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역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중소 건설업체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에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원사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된 시설물이 안전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등에 따른 불공정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건설 규제 완화 등 지역중소건설업체 경영 부담도 완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앞으로도 협회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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