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옥죄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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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옥죄기' 논란
  • 윤희섭 기자
  • 승인 2019년 01월 09일 18시 5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1월 10일 목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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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추가평가 대비 전쟁
'역량강화대학'끼리 경쟁치열
시간강사 해고로 불똥 튈수도…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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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자율성을 강조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대학 옥죄기’의 연장선이라는 논란이 일고있다. 대학별 지원금 사용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여전히 예산을 쥐고 대학을 흔드는 기존 대학역량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는 내년부터 추가평가를 통해 점수가 높은 대학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내년부터는 총 예산의 80%를 올해와 똑같이 지급하되 나머지 20%는 평가를 통해 점수가 더 높은 대학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대학 평가에서 상위권에 들기 위해 행정력을 쏟아부은 대학들이 내년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기위한 평가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된 대학들은 또 다른 소모적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들지못한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 12개교에만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된 대학에는 올해 296억원이 지원된다. 시안에는 12개교에만 지원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되면 한 곳에 24억여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반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대학에는 대학별 평균 약 40억여원이 지원된다. 역량강화대학끼리의 경쟁을 통해 상위권에 선정되더라도 경쟁이 없는 자율개선대학이 받는 지원액보다 낮은 지원금을 받게되는 것이다.

또 20% 예산을 나누는 평가 지표에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올해 시간강사를 해고할 경우 내년에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시간강사 규모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시간강사 규모를 줄여 얻는 재정적 이익과 정부 지원금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지원금 대신 시간강사 해고를 선택하는 대학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평가 지표에 '총강좌 수'를 넣어 시간강사를 못 줄이게 하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지역내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된 대학의 한 관계자는 “예산을 쥐고 대학을 흔드는 교육부의 방식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대학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내용이나 연구 역량을 평가해 도태될 대학은 자연 도태될 텐데 정부가 나서서 대학 여건을 일부러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말했다. 

이어 “지원금은 결국 강사 인건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기반이 약한 비수도권 대학과 서울·수도권의 지원 격차만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