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
조직개편 통해 지속가능 정책 집중, 당진항 물동량 10년새 6.1배 증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적극적 건의
올해부터 고교생 교복 무상지원
-민선7기 들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어디에 주안점을 뒀나.
"이번 조직개편은 '더 큰 도약으로 살맛나는 당진'을 구현하고 공약사항과 역점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데 방점을 뒀다. 출범 초기 시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개발과 장기과제 해결 등을 위해 정책개발담당관을 신설했으나 정책개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이를 폐지했다. 대신 이번에 신설되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서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서별 중장기 목표 설정과 지표 관리,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한 발굴·육성·지원 등 중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개발 업무의 일부를 담당한다. 또 당진시정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단체 등과의 직접 소통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를 위해 소통협력새마을과로 개편하고, 4년 전 경영진단을 토대로 농업 조직의 통합을 통해 중복행정을 막고 수요자 중심의 농업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 인구 고령화, 감염병 위험 증가 등 지역 내 보건·복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위해 경로장애인과와 보건위생과를 신설했다."
-앞으로 미래 당진경제를 견인하는 요소로 항만시설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당진항은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다. 당진은 서부두와 고대부두, 송악부두, 당진화력부두로 총 34선석 규모를 갖추고 있다. 당진항의 물동량은 2007년 826만 2893t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년 전보다 무려 6.1배 증가한 5089만 3987t으로 집계됐다. 같은 항만권역에 속한 평택항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1.5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평택당진항의 전체 물동량 증가는 대부분 당진항이 견인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당진항의 물동량이 848.4% 증가하는 동안 평택항은 51.6%에 그쳤음에도 물동량과 성장세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해양수산부 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에 당진항은 철재부두 등 6선석과 평택당진항 진입도로(3.1㎞) 등의 시설만 반영됐지만 평택항은 자동차부두 등 9선석을 비롯해 당진항에 없는 항만외곽시설 2곳과 항만시설용부지 3개단지(416만 5000㎡) 등 편중 개발돼 왔다.
앞으로 2020년 수립·고시될 예정인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은 2021~2030년까지의 항만개발 계획으로 시는 지난해 해수부가 진행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 당시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부곡지구 항만배후단지 △고대·송악지구 잡화부두 △석문지구 신항만 △석문지구 준설토 투기장 △석문지구 모래부두 △소형화물선박 지원부두 등을 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금년도 신학기부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등학생들의 교복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당진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충남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상한제에 따라 1인당 30만원 한도로 동복과 하복 각 한벌씩 지원한다. 시는 또 충남도, 충남도교육청과 함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6억원을 들여 무상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학교교육경비 23억원, 학교복합화시설 지원에 25억원, 학교 시설 환경 개선에 4억 8000만원, 당진형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6억원 등 총81억 4000여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2016∼2018년까지 3년 동안 교육 관련 예산의 평균액 69억 6400만원보다 11억 7000여만원 증가한 규모다."
-농업의 미래는 유통혁신에 달려 있다고 한다. 당진 농업의 정책방향은.
"당진은 쌀 생산량 전국 1위, 감자 생산량 전국 2위의 농업도시이지만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6년부터 농산물 최저생산비 사업을 도입해 가격등락폭이 큰 농산물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해당 농가에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고 있지만 도입 품목과 적용 대상 등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당진시도 2011년 산지유통시설인 통합APC를 만들어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농업인들로부터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해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감자와 양파만 취급하는 통합APC의 지역 농산물 취급품목과 수량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신평면 상오리 일원에 제2APC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2APC는 산지유통이 미흡했던 꽈리고추와 쪽파, 무 같은 지역특화품목을 취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농업정책과에 농산물유통팀이 주축이 돼 관련 업무를 보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전담부서화 하고, 국내 농산물 유통 관련 법인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분석하고 당진 지역에 적합한 유통 전략을 마련해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을 보장하는데 매진하겠다."
-충남도와 경기도간 도계분쟁에 대한 사법부 개입, 가히 충격적이다.
"20여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도계분쟁에도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사건은 법치질서를 무시하려 한 미증유의 사법개입사건이라고 본다. 이미 2004년 헌법재판소는 도계분쟁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후 경기도와 평택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또다시 도계분쟁을 야기했고,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70%에 이르는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 관할로 귀속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매립지 귀속결정취소청구소송과 2015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침탈에 대한 지방자치법위헌심판청구를 각각 신청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950여일 동안 시민들의 피켓시위를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 헌법적 가치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첨예한 현안사안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매립지 관할문제를 대법원이 먼저 판결해 위상을 제고하려고 한 점은 어떤 의도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올바른 법의 잣대와 헌법적 가치기준으로 심판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음에도 대법원이 자신들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의 관할권소송에도 개입하려 한 사태는 도저히 법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관할구역경계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법위헌심판청구를 조속히 판결해 달라고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요청드린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1년 동안 17만 시민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변함없는 성원으로 우리 당진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 당진시는 미래세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인문, 사회, 문화, 경제,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 가면서 시민의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을 실천해 더 큰 도약을 통해 살맛나는 당진을 만들겠다. 아울러 저를 비롯해 1000여 공직자는 주민자치를 통해 주권행정과 위민행정을 펼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진시민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린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