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뛰자 실업급여 수급자도 껑충… "저임금 근로자 생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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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뛰자 실업급여 수급자도 껑충… "저임금 근로자 생계 어쩌나"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9년 01월 06일 18시 0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1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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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발표 이후 인력감축 확대, 충남 실업급여 신청자 70%↑
자영업 업종서 확대 예측돼, 저임금 근로자 생계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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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이 발표됐던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충청권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특히 일자리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자영업 대표업종군 등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반적인 지역 경제지표 파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6일 고용노동부의 시·군구 고용서비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적용분인 8350원이 발표됐던 지난해 7월부터 충청권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대전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적용분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해 6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 3300명으로 전년 대비 14.7% 늘었지만 지난해 7월에 들어서면서 전년 대비 18.2% 증가하며 상반기 수급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직원, 단기 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 유지와 재취업용으로 최장 240일 동안 지급된다. 즉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규모를 지역 일자리 현황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7월 대전지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 대비 22.4%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발표가 경영 악화 우려를 염려하는 전 산업 분위기 형성으로 귀결되면서 즉각적인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21.9% 증가세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세종과 충남지역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대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의 경우 지난해 7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 대비 40.6% 늘며 하반기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세는 40% 이상을 줄곧 유지했으며 충남은 신규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70% 이상 늘며 하반기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최고 수준에 육박했다.

문제는 이러한 실업급여 증가 규모가 자영업 대표업종에서 점차 확대될 것이란 점이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음식ㆍ숙박업과 도ㆍ소매업의 월별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실업급여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음식ㆍ숙박업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지난해 10월 2만5404명으로 역대 최대수준이었다. 도ㆍ소매업은 7월 4만9095명으로 기록을 세웠다.

결국 저임금 근로자 혜택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실업자를 집중 양산하면서 '지역 경제 위기'라는 거시적 관점보다 '생계 타격'이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밖엔 볼 수가 없다"며 "올해는 경영환경을 압박하는 외부요인이 더욱 악화되면서 고용 감소 추이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반적인 지역 경제지표가 반토막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