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용두사미 아닌 시종일관 포용적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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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용두사미 아닌 시종일관 포용적 복지국가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1월 06일 17시 3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1월 07일 월요일
  •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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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장

2019년 기해년에는 현 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을 2018년(63조 1554억원) 대비 14.6%(약 9조 2204억원) 늘렸다. 이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 아동, 사회복지일반 등 사회복지분야에 쓰이는 금액은 8조 2589억이 증가하였다. 금년도 전체 예산증가규모 (41.7조 원)의 22.1%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노인분야 관련 증가폭이 26.1%로 두드러진다. 이런 높은 증가의 원인은 기초연금 수령자의 증가와 소득하위 20%에 해당되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 금액이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됨으로써 2조 4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증가하였다. 이와함께 일자리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 노인일자리의 경우 작년에 비해 1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확충하였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월 60시간 활동시간, 57만원 활동비)를 새로 신설하였다. 기존의 공익형일자리에 비해 두배 이상의 활동시간과 활동비를 제공해 주는 내용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현 정부의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인 커뮤니티케어가 노인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행된다. 어르신들이 최대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연계의 4대 핵심요소를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실시, 인지지원등급 시범사업 종료 및 본사업 실행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는 기미년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로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정부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회자되었던 주제들이 하나 둘 현장에서 실행되기에,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기대와 설렘임이 없을 수 없다. 동시에 정부의 의지가 너무 지나쳐 여러 혼선이 야기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들기도 한다.

커뮤니티케어의 경우 추구하는 목표와 사업방향은 분명하나,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여러 단체와 관련부서들을 연계할 구심점 역할을 누가 어떤식으로 진행할지 확실하지 않다. 돌봄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공유와 체계적인 연계 구축이 핵심인만큼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할텐데, 자칫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민간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들 간에 구축된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다시 반복할 우려도 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새롭게 신설된 사회서비스형은 어르신들에게 보다 높은 활동비를 지급해 준다는 매력은 있으나, 활동참여자들의 늘어난 수입으로 기초연금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자녀들에게 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자녀로부터 독립되어 진행되어야하기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운 현정부의 의지에 응원을 보낸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가 단지 거창한 포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온 국민이 국가복지시스템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더욱 처절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관이 고민하고 대비하여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2019년이 되길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