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17년의 3가지 지표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줄기 시작했고 신생아수가 최초로 35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으며 결혼건수도 28만 건이 붕괴됐다. 이에 따라, 실제 출산율도 떨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출생아수 33만명 및 출산율 1.0명 붕괴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대표적 저출산국인 일본은 물론 강력한 산아제한 국가인 중국보다 낮고 도시국가인 싱가폴, 홍콩보다도 낮아 지구상에서 최고의 초저출산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3.8%로 유소년인구 비중 13.1%를 넘어섰고 지난해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7% 이상)를 지나 본격적인 고령 사회(14% 이상) 국가 반열에 들어섰다. 또 2028년부터는 총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햐 2050년이면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하는 1대1 부양사회가 된다.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이 바닥나는 셈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1995년 대비 2010년 인구는 20% 증가한 반면 가구 수는 81% 증가해 1734만 가구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2017만 가구로 늘어났다. 인구 증가율보다 무려 4배 높다. 독신 남녀가 늘고 이혼으로 혼자사는 사람도 늘고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독거노인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족 구성원 수의 감소와 혼자 사는 사람의 증가는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나 혼자만 먹고살면 된다는 부담감 해소로 구직활동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 되므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되며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사라지면서 가계 소비나 주거유형에도 영향을 끼치고 직업관과 구직형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는 산업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나 홀로 가구는 빈곤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어느 한 국가의 기업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자본투자의 확대, 생산성 증가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자본투자도 여의치 않고 기술혁신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생산성증가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출산율을 통해 국가 경제력과 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소득 상승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즉 소득향상을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적 기회비용을 줄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탁아시설 등을 정부가 앞장서서 전국에 권역별로 설치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만 궁극적으로 경제성장 수치에 매몰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성과주의, 결과주의, 목표지상주의는 전시행정과 맞물려 국민들에게 형이상학적인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황금만능주의로 물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행복 수준을 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자살률이고 하나는 출산율이다. 자살률은 현재의 행복지수를 의미하고 출산율은 미래의 행복지수를 가리킨다. 이제는 국가가 행복을 심어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