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월평공원 민간특례 반대 권고안 후폭풍… 집단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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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 월평공원 민간특례 반대 권고안 후폭풍… 집단반발 예상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8년 12월 27일 19시 01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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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추진위 “공론화 자체 변질, 시장면담 통해 불복의사 전달”
토지주 ‘재산권행사’ 입장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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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권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후폭풍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권고안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찬성 측을 비롯해 민간특례사업 무산 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토지주들의 집단 움직임은 물론 지역 경제계에서도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대전시의 취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시정브리핑을 갖고 지난 21일 발표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민간특례사업 추진 반대 권고안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시장의 이 같은 입장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도기종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원회 회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공론화위 숙의토론회 설문조사에서 찬반 의견을 물어본 이상 공론화 자체가 변질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변질된 공론화위가 내린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추진위 측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허 시장 면담 등을 통해 권고안 불복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경제계도 민간특례사업 무산 분위기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김용관 나성종합건설 대표이사는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계 전체가 이번 공론화위의 반대 결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대규모 자금 유입과 함께 계획개발에 따른 건설업 관련 전 업종의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대안 없는 무책임한 반대 결정에 물거품 위기를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월평공원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진다. 월평공원 토지주들 역시 지난 26일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를 제출하고 민간특례사업 무산 결정 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이 권고안 방향대로 미추진 되면 월평공원 난개발은 불가피해진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사유지 출입제한 조치나 산발적인 개발 움직임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건설업계의 한 종사자는 “미집행 공원에 대한 최적의 대안으로 볼 수 있는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일몰제 시행 이후 공원을 지키긴 커녕 무분별한 난개발만이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자연보존 등의 부분은 조정과 수정방안을 통해 보완해 난개발을 막고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원과 주거 안정화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