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지위명시 핵심, 관건은 개헌 논의 여부
여야 협치 등 변수 많아, 이 시장 “개헌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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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새해들어 ‘세종시 행정수도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시나리오’는 행정수도 명문화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합법(수도조항 삽입)’ 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칭 세종시특별자치시 설치 및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법률(신행정수도법)’을 제정한 뒤, 법 목적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어 행정특례로 고도의 자치권 및 재정권 등 운영근거를 담아내면 행정수도 시나리오는 완성된다.

다만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통합법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은 변수로 지목된다. 관건은 개헌 논의가 이뤄지느냐 여부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개정안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3조 2항)을 담았다. 행정수도, 경제수도 등을 법률로 따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한 것이다. 국회의 합의 여부에 따라 행정수도 명문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개헌 이뤄지면 통합법 제정이 가능해진다. 통합법에 수도이전에 관한 수도규정을 끼워 넣으면 된다”면서 “개헌만 이뤄진다면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한 통합법 제정 등 세종시 행정수도 시나리와 완성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의 집중도 저하, 여야를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 한계 노출 등 각종 돌발변수 등장으로, 현재 국회 차원의 ‘세종시 행정수도’ 조문화 논의는 사장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는 게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이춘희 시장은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국가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확장, 자치분권 등 여러가지 틀에서 논의돼야한다. 시가 주도하기 어렵다. 다만 개헌논의 과정 행정수도 개헌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게 세종시가 할 일”이라며 “올해 노력을 기울였고, 다행히 행정수도 개헌 찬성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내년 개헌 논의는 예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최근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 처리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고무적이다.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경우 지난 3월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처리 논의가 다시 재개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내년은 개헌 논의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2020년 총선 등 정치적 변수와 맞물려 있다. 사실상 수도 법률 위임 조항을 담은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점은 내년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행정수도 명문화의 효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법안 탄생을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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