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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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선규 기자
  • 승인 2018년 12월 23일 18시 54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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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질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2016년 경북 안동 낙동강 둔치에서 60대 남성이 아이언으로 골프공을 치는 등 골프연습을 해 행인들이 위협을 느꼈으나 고작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85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아무리 조그만 물건이라도 성인남자가 힘껏 던질 경우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약자·어린이는 크게 다칠 수 있다"며 "물건 던지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