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6일 의총…선거제 논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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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6일 의총…선거제 논의 구체화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8년 12월 20일 20시 05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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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비공개 토론회 실시
“아직 선거제 개혁 당론 안 정해 비례성 높이는 것 본질 아냐 정당·국회개혁 병행 주장도”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선거제 개혁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 실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쟁점에 대해 구체적 토론도 나눌 방침이다.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김두관·권미혁·신경민 의원 등 선거제에 관심있는 의원들도 참석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토론회에 앞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며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직후 브리핑에서 "'지금처럼 득표율 40%의 정당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 안정성을 취하는 시스템이 변화할 텐데 이게 맞는 거냐, 전면적 비례성이 실현되면 유럽처럼 5% 봉쇄 조항이 있다고 해도 지역정당·극우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또 "선거제 개혁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 본질이 될 수 없다, 논의가 너무 비례성 강화로만 치우쳐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당 개혁과 국회 개혁 논의도 병행하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이는 단순히 비례성을 강화한다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겠느냐는 문제제기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 간)선거제를 개혁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현재 국정운영 방향과 정치 구도에 어떻게 적용될지, 실제 국민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연동형 비례제도의 특징과 한국 적용 시 한계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의원들과 간단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결론이 매듭지어진 것은 없다"며 "의원들이 선거제를 고민하고 인식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권역 설정시 영호남·충청 등 기존 지역구도가 아닌 경남·전남, 전북·경북, 서울 서부·동부, 경기 북부·남부 등 지역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구도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토론회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