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TF, 누진제 폐지도 검토
‘전기료 폭탄’ 사라질까… 관심 집중
올해 여름 폭염에 따른 '전기료 폭탄'이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충청권도 올 여름 연일 30도 후반을 오르내리는 불볕더위에 온종일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폭염보다 두려워진 전기료 폭탄으로 누진제 폐지를 원하는 청원이 빗발쳤던 만큼 발표될 정부 계획안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를 평가한 뒤 국민여론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주택용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은 280.6원을 부과한다. 최저·최고 단계의 요금 차이는 3배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구간일수록 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2월 기존에 누진 6단계, 최저·최고단계 요금차 11.7배이던 것을 누진 3단계, 3배로 완화했다. 그러나 2년여 만에 이를 다시 손 보기로 한 데는 '누진제 폐지' 여론이 다시 확산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 여름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으로 주택용에만 부과되는 '징벌적' 요금제인 누진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었다. 때문에 정부는 현행 누진제 완화 및 보완 유지와 함께 누진제 폐지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TF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한시적 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며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