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의 ‘청춘’ 언제쯤ː도시재생 뉴딜사업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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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의 ‘청춘’ 언제쯤ː도시재생 뉴딜사업 빨간불
  • 이승동 기자
  • 승인 2018년 11월 22일 18시 16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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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관련예산 100억원 삭감
원도심기능 회복·일자리 창출 취지
국비 예산 반납 위기…市 설득 나서

세종시의회가 이춘희 시정부 브랜드 정책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추진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돌연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세종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정국에 '빨간불'이 켜지면서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내년 산업건설 예산 예비심사 도중 집행부 측이 올린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 100억 1000만원을 돌연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희 시정부는 조치원을 2025년까지 인구 1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경제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것을 타깃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 그 중심엔 문재인 정부 역점 추진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

시는 우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공모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 지원을 등에 업고 구도심 읍면지역 도시재생 프로젝트 완전체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시 구상이다. 앞서 국토부는 세종시가 제출한 조치원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중앙공모사업으로 끌어 안았다.

조치원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원도심 기능 회복, 일자리 창출, 지역 정체성 회복, 문화거점 마련 및 집객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4개 전략사업과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는데, 2022년까지 총 360억원(국비 180억원, 시비 18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반전상황은 세종시의회 산건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연출됐다. 도시재생사업 1차년도 예산이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 아예 반영되지 못하면서, 이미 투입된 성립예산 52억원 2000만원 외 100억원이 넘는 예산투입은 전면보류 상태로 돌아섰다. 

조치원역 일원 중심시가지형 사업예산 편성이 불발될 경우, 내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조치원읍 상리와 전의면 읍내리 뉴딜사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곳에 투입되는 뉴딜사업 예산규모는 각 200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씩 총 400억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완전체 만들기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이미 국비 52억 2000만원을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에 쏟아 부었다.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나머지 예산 127억 8000만원을 잃게 된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점 단계, 세종시 뉴딜 전체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예기치 못한 예산 삭감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이춘희 시장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자체 예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정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회 예산 심의 과정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 실무 부서의 설명이 부족했다. 향후 열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이해를 구하겠다. 의원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치원 주민들은 정부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불발로 급마무리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치원발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예산은 읍면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소중한 사업비다. 향후 열리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삭감된 사업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규탄했다.

세종시의회가 조치원 도시재생뉴딜 사업예산을 끌어안을지 주목된다.

차성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에 사업추진 위치 등 문제를 제기했다. 집행부의 의견 절충 과정이 미흡했다”면서 “설득과정과 함께 대안이 제시되면서 풀어나가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