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 머리 맞댔다
상태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 머리 맞댔다
  • 이승동 기자
  • 승인 2018년 11월 19일 17시 24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 15면
  • 지면보기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학술토론회
주민주권 구현·재정분권 강화 등 목청
자치경찰 6가지 특화모델안도 소개

▲ 세종시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민주권 특별자시시 세종’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세종시 제공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 현장. 세종시를 롤모델로, 신개념 자치분권형 모델을 구축해야한다는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겨냥한 자치분권의 명확한 개념 정리와 세종시에 기반한 재정분권 강화 및 자치 조직권 강화 등을 구체화해야한다는 게 부각됐다.

세종시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민주권 특별자시시 세종’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춘희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은 시민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도시로 만들어 마을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주민자치모델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이 동반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주권자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실천의 일환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등 과제 수행을 통해 세종형 주민자치 모델의 제도적 기반과 실천과제를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앞세웠다.

김중석 자치분건제도분과위원장은 토론회 특별세션에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주제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 추진 등 6개 전략과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현안 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연합군 구축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실행 방안으로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2부 학회세션에서는 지방재정(한국행정연구원), 자치조직(한국도시행정학회), 자치경찰(한국공안행정학회) 등 분야별 교수와 연구진이 모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재정 분야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국세-지방세 개편,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 통제와 지방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차등보조율을 개선하고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치조직 분야 발제를 통해 세종시의 자율적 기구설치에 이은 특화적 수요대응 확보안을 내놨다. 조속한 세종시법 개정으로 기구관리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임창호 한국공안행정학회장은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 구축을 언급하고, 광역자치경찰모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도농복합형, 도시중심형 등 6가지 특화모델을 소개했다. 또 세종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 등 조직구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읍·면·동 주민대표와 대학생, 고등학생, 공무원, 자치분권위원회 세종-제주 특위위원 등 정부·학계·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