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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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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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년 11월 16일 07시 52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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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 출석
▲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8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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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8 jjaeck9@yna.co.kr (끝)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 출석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사법개혁 핵심 법안들을 일괄 상정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각각 상정한다.

공수처 설치법의 경우 현재 국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명칭과 내용을 달리하는 법안 5건이 제출돼 있다.

전체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참석한다.

사개특위는 이르면 내주 법안소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