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충북경제 위기 오나
지자체 지원 신규 투자유치 집중
규제개혁·지원 확대 절실 ‘호소’
경제는 심리의 영향을 받는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들이 불안감을 느끼면 실제 투자와 소비를 줄인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충북 경제가 실제 지표는 양호하면서도 생산과 소비의 불안감이 큰 상황은 그래서 위험하다. 충북도나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정책을 국가업무로 판단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은 전국 공통 상황이긴 하지만 경제 전망에 대해 전국 평균 하락률보다 충북 하락률이 큰 상황에서는 지역만의 맞춤형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산업현장 일선에서는 현 상황이 위기임을 호소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충북의 경제지표가 아직 양호하다지만 전통적인 굴뚝산업은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 압력은 심해지는데 경기 침체로 매출은 정체되면서 금융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맞춤형 경제정책으로는 전통 제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화·정책자금 지원 등이 꼽힌다. 충북도나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신규 투자유치 기업에 집중되면서 기존 업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화장품 등 신규 사업들은 실적이 좋지만 전통 제조업은 이미 경기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고 토로했다.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조사진흥부장은 “충북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통 제조업의 2·3차 협력사들이 많다”며 “이들 업체들이 산업구조개편을 통해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규제개혁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충북을 대표하는 SK하이닉스와 LG화학은 3분기에 각각 분기별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성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신사업으로 꼽히는 반도체와 배터리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에 비해 전·후방 효과가 적다. 충북 경제 실적이 양호함에도 지역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적은 이유다.
지자체가 SK하이닉스 등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공장 설립 과정에서 행정적으로는 파격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결국 지역사회가 SK하이닉스를 키운 셈이다. 따라서 지역 협력업체 비중을 높이거나 지역 내 소비운동 등 대기업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에 맞는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도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통화 등의 거시경제 정책은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일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자체에서도 수립할 수 있다. 예정된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거나 고용파급효과가 큰 SOC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연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실적은 좋은데 투자와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것은 충북 경제의 균형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라며 “첨단산업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전통 제조업이 고용을 떠받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만큼 균형적인 경제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