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수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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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수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 충청투데이
  • 승인 2018년 10월 31일 16시 10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1월 01일 목요일
  •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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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언론을 통해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한참 갑론을박이 펼쳐졌지만, 수사권 독립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는 다뤄지지 않고, 경찰과 검찰 간 권력 다툼으로만 비춰지는 등 서로 흠집 내기에만 관심이 쏠려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실 수사권 독립의 본질은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발휘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수사권을 조정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견제 받지 않고 독점하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을 민주사회의 기본으로 배운다. 국가의 권력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라는 3가지로 분리되어 상호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뤄 권력의 집중되는 폐단을 방지할 때, 비로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이치는 민주사회의 국민으로서 모두가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실태는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사회의 근본에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로, 법체계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기관이 보다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힘의 논리가 아닌, 오직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의 위에 있는 국민만을 생각해, 반드시 국민을 위한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임덕세 경장<대전둔산경찰서 청사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