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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4년간 주의 205건·경고 81건
화장품 구입 등 쌈짓돈 사용, 국공립 주의 147건·경고 8건
충북도교육청은 25일 2014~2017년 실시한 111개 사립유치원의 실명과 감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립유치원은 4년간 주의 205건, 경고 81건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국공립유치원 처분 건수는 주의 147건, 경고 8건이다. 그간 감사에서 제외됐던 3학급 미만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부정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학습권 보장 △국공립유치원 확대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 참여 강화 등이 제시됐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휴원, 폐원 등으로 유아 학습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 없이 유치원을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2021년까지 목표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이미 넘어섰지만 2019년과 2020년에 공립유치원을 5곳씩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5.5%, 충북은 46.2%다.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미준수하거나 원비를 부정 징수한 유치원에 대해서 유아 모집 정지, 학급 감축,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충북유아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원에서 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 기준은 1.3%이다.
이광복 교육국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투명성이 보장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5일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킨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2020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시정 여부 공개,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 유치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원금은 교육 목적 외 용도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립유치원이 바랐던 것은 유아 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 달라는 점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두 가지였다”며 “오늘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