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제천 화재와 관련해 소방지휘부를 겨냥한 경찰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 2반장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인사말을 통해 “충북은 기업의 입주 등으로 인구가 늘고있으며 KTX와 오송역 등 내륙권 중심도시로 변하고 있다”며 “나날이 치안 여권이 변화하며 이에 따른 치안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정감사는 문제점 파악은 물론 현장의 에로사항, 지역의 어려움등을 반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지난해 논란이 된 강압 감찰은 국감에서 피해갈 수 없는 주요 쟁점이었다.
이어 이 의원은 “근거없는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다 감찰관의 강압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충주에서 발생했다”며 “이와 관련해 강압 감찰과 성과주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성과주의 감찰 문화가 심하게 작용되고 있다”며 “경찰 내부의 지나친 성과주의가 불러온 비극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천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도 소방상황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지휘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선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는 경찰이 과잉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남택화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인적 쇄신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변화를 시도해 경찰동료를 어렵게 만들지 않겠다”며 “국감에서 나온 지적사안 등에 대해 수용하고 관련 대책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