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0년 이상 방치 학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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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0년 이상 방치 학교용지
  • 김용언 기자
  • 승인 2018년 10월 11일 19시 34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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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개 필지 1만4000㎡

충북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학교용지가 1개교, 1만 40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매각 학교용지는 89만 5000㎡다. 10년 이상 방치된 학교용지는 38만 1000㎡로,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7분의 1이다.

20년 이상 방치한 미매각 학교용지는 10만 5000㎡다. 충북에는 1개 필지 1만 4000㎡ 규모의 학교용지가 방치돼 있다. 학교 부지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관할 교육청과 협의 후 위치, 학교 수 등을 확정해 개발계획에 반영한다.

이 의원은 “최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이미 확보한 학교부지가 방치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