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화두속 배경 관심
대전지검 일반 검사 10여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모임을 갖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조정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피고인 신문제도 폐지, 녹음·녹화물 증거 능력 부여 문제 등에 대한 모 검사의 브리핑이 있었다는 것.
10여분 동안 이뤄진 회의에서 검사들은 깊숙한 논의는 하지 못했으나 일부 검사들이 개인의 의견을 내놓고 작금의 상황을 인식하는 정도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들은 또 향후에 다시 모임을 갖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사법계의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언급을 한 시점에서 이들의 모임은 의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전지검은 검사들의 모임에서 오고 간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