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한수원 수위조절 실패 관리권한 수자원공사 이관을”
한수원 “집중호우 불가항력 상황발전용 댐 유동적 대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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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난해 충북 괴산지역 수해 피해의 책임을 놓고 주민들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간 신경전이 뜨겁다.

괴산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한수원의 ‘수위조절 실패’라는 주장을 내놓는 반면, 한수원은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괴산댐 수해피해 대책위원회는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괴산댐은 발전용 댐으로 홍수 조절능력이 없거나 미미하므로 홍수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한수원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도 유역면적에 4~5㎜의 극소량의 강우만 발생해도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이었다는 한수원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7월 16일)오전 5시 50분 호우주의보, 오전 6시 30분 호우경보를 발령했을 때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 134m를 초과 운영 중이었다”면서 “한수원은 호우주의보 발령 후 오전 6시 7분 즉각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나 6시 30분에 최초 수문 방류를 요청하고, 6시 40분에 승인돼 7시 수문개도(開道)까지 총 30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대응 미숙이 피해를 키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루속히 괴산댐 관리 권한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에는 이시종 지사도 거들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19호 태풍 솔릭 대처상황 영상회의’에서 괴산댐 관리권 이전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괴산댐은 발전을 위해 고수위로 운영, 홍수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 “지난해 괴산지역 수해 발생 시 수위 상승은 댐 상류지역의 단시간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괴산댐은) 발전용 댐으로 홍수에 유동적 대처가 어렵고, (주민 요구인)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면 가뭄·홍수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1957년 만들어진 괴산댐은 강우 시 물이 흘러들어오는 면적(유역면적)이 671㎢다. 우리나라 최대 댐인 소양강댐 유역면적(2703㎢) 대비 약 4분의 1 수준이다. 댐의 저수용량은 1500만t으로 소양강댐(29억t)의 약 193분의 1에 불과하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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