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견 불구 대덕구 내일부터 음식물수거 '거점' 변경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전시와 대덕구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내달부터 대덕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변경, 수거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시가 전격 실시한 문전수거와 거점수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출지점과 수수료 납부형태.
현행 문전수거는 말 그대로 집집마다 문 앞에 용기를 내놓는 방식으로 수수료는 매달 스티커를 배부처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에 반해 거점수거는 아파트 단지와 같이 일정 배출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수수료는 전화요금에 병기부과 된다.
시는 전국 자치구 대부분이 시행 중인 만큼 거점수거에 비해 효율성을 입증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구는 문전수거가 용기배출의 편리함을 빼면 수거누락의 위험성과 도시미관 저해 등 단점이 더 많다며 반박 이유를 들고 있다.
또 스티커 판매율이 5개구 평균 36.7%로 절반을 훨씬 넘는 시민들이 무단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수료 전화요금 병기부과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덕구 관계자는 "병기부과는 통·반장들을 통해 구민들과 1대 1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고 동의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고지서 형식으로 수수료를 발급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닌 수수료 성실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