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 광역·기초 각 25%, 재정 열악한 지자체 부담 가중
박정현 대덕구청장 성명 발표, “국·시비 매칭비율 조정 필요”
지자체들이 정주여건과 관련된 정부지원사업을 수주하고도 재정부담에 한숨만 쉬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지역생활밀착형 SOC 등 정주여건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 대부분이 지방비와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전·충남지역에서 총 9곳이 선정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500곳을 선정해 국비와 기금, 공기업 자금 등 50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해 시작돼 매년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뉴딜사업은 정부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25%를 투입한다. 이처럼 정주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전지역 한 자치구 예산담당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10억원이 넘는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면 부담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라며 “하지만 뉴딜사업이나 SOC 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가 크다보니 매칭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부담할 예산이 100억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복지 예산도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 이같은 지방비 매칭사업이 이어질 경우, 자칫 예전 일부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했던 일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치단체장들도 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한 지자체 재정악화를 공개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2일 성명을 통해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재정분권을 촉구했다.
박 청장은 “재정분권 없는 매칭사업 확대에 자치구는 죽어간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시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상향조정에 적극 나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일정비율을 공동 부담하는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대50으로 진행돼 왔던 사례를 비춰볼 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한 국·시비 매칭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