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투자 후지급 방식 … 대기업 독식 불보듯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까지 6조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67개 시·군에서 하수관거 8824㎞를 정비하는 BTL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청주시 등 올해 우선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11개 시·군에 9704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556㎞를 정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도내에서 우선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은 ▲청주시 64㎞(431억 4700만원) ▲진천군 43㎞(310억 9600만원) ▲증평군 25㎞(295억 2000만원) 등 3곳이다.
또 2차 후보지역은 ▲음성군 155㎞(1140억 8700만원) ▲보은군 101㎞(357억 2000만원) 등 2곳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차 사업지구인 청주지역은 집중 호우시 도로침수 등 상습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흥덕구 사직동·운천동·모충동과 상당구 영동 등이다.
그러나 이번 BTL사업은 환경부의 적격업체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턴키방식(설계·구매·계약·시공)을 통해 투자하고 준공 후 국비와 지방비를 20년간 분할 상환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선투자 후지급 방식으로 추진되는 BTL사업은 건설업체가 최소 수백억원대의 자금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자금동원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우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막대한 자금동원 능력과 풍부한 사업실적을 앞세운 1군 건설사 등이 전국 BTL사업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 중소 건설업체들은 이에 따라 지역업체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지역업체 컨소시엄 공동참여 ▲지역 전문건설사 하도급 의무참여 ▲지역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BTL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역 실정에 밝은 지역업체 공사참여 확대로 견실한 시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전국 자치단체장 연대서명을 통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지역 건설사 참여 의무화 등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