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경사로 블록 파손 등…편의시설 부족·관리소홀 심각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거나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했을 당시, 충북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관계 당국의 섬세한 문제인식과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다.
조사자료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과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가장 최근 조사는 지난 2013년에 이뤄졌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12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충북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장애인 배려가 특히 미흡하다고 지목됐다.
당시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0.3％로, 전국 평균 설치율(67.9%)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 뿐더러 ‘전국 꼴찌’라는 오명도 남겼다.
하지만 아직도 도내 일부 공공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들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부족한 모습이다.
29일 서청주 우체국 관할의 몇몇 우체국 정문 경사로 입구 블록이 파손돼,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웠고 또 다른 우체국 정문은 주민들의 주·정차량들로 접근 자체가 어려워 보였다.
청주 석교초와 청주 하이텍 고등학교 등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부족하거나 점자블록이 파손돼있고 부족했다.
관공서와 우체국, 학교 등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로, 많은 장애인의 방문이 이뤄지는 장소다.
관계당국은 예산과 관련 법 건물 건설시기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관련 당국들은 “시설개선 비용도 문제지만 오래전에 지은 건물들 대부분은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편의시설 계획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시민들은 단지 핑계에 불과하다며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창수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장은 “시설이 오래됐다거나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와 개선의지를 보이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충북도는 오는 12월까지 도내 국가 및 지방청사,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