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문제점 표출 … 내부불만도 눈덩이
경찰의 꽃으로 수사 분야를 재부상시키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제도에 허점이 나타나고 예산지원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보완해야 할 미비점들이 내·외부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근 형사들이 고소·고발사건까지 맡아 내근활동에 치중하는 점.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강력범죄팀(전신 형사계)으로 이관되면서 외근 형사들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실제 대전 모 경찰서의 경우 최근 공조수사나 강력사건에 형사들이 동원되는 일이 부쩍 늘어났지만 외근 형사들이 1인당 3~5건 정도의 고소·고발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강력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폭력팀과 강력팀으로 구분,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처리하는 업무가 동일해 굳이 구분해야 할 필요성과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여기에 승진 기회 확대 및 수당, 잠복차량 지급 등 당초 약속도 물거품이 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관리자들도 인사교류에 큰 제약을 받고 있어 조직의 신진대사에 장애를 겪는다.
전문화된 수사기법 정착 등을 위해 도입된 수사경과제가 주민치안을 담보하기 위한 수사의 효율성보다는 내부적인 시행착오와 난기류에 직면,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