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활성화 역량 집중, 내달말 종합 발전계획 발표 예정
인구 유출에 지역인재채용 소외, 손실만 얻은 대전·충남 대책 시급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대전과 충남같은 비(非) 혁신도시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말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정주여건 조성에 매진해왔다.
현재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 공공기관 115개가 이전돼 경제적, 재정적 해택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에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 전략산업 등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각 혁신도시에 특화되고 차별화된 발전 계획을 담아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나가면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한 지자체들의 정책적 소외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었다.
양 지자체는 현재 혁신도시 지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종시 출범에 따른 효과도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인구 유출 등의 손실만 얻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전 시민의 3대 전출지는 세종(24.7%), 충남(16%), 경기(15.4%)였으며, 세종 전입자의 40.3%(2만 3707명)가 대전에서 이동했다.
충남도 세종시가 분리 출범하면서 인구 9만 6000여명, 면적 399.6㎢ 감소, 지역총생산 1조 7994억원 감소 등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도 대전과 세종은 지자체 간 협의가 안돼 대전지역 청년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대전과 충남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책적 차별이나 소외감이 큰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던가 지정되지 못한 도시들에 대체할만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들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조하며 혁신도시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꼭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혁신도시가 아닌 대전과 충남도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협의해 충분히 공공기관을 이전시킬 수 있다”며 “현재로써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 이는 사회적인 합의나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