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며,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고용 쇼크'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자동차산업, 바이오·헬스 등에서 신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 등 사회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 계획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도 재확인하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대상별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확충키로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간의 정책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에 (정책)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 쇼크에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 규제, 노동시간의 변화,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 또한 "한 두 달 내에 고용 상황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시행되면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 빠른 시일 안에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단 5000명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이래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