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원회 새롭게 꾸려, 10월말까지 권장안 마련 계획
결론 결정방식은 아직 미정
공론화 대상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사업규모는 139만 1599㎡다.
대전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라 민간사업자에 맡겨 70%는 공원시설로, 30%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해 10월 도시공원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으나 이후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이 심해지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내고 그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참고자료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론화는 10일 전문가와 찬성과 반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 20일 2차 숙의 토론회까지 2개월의 시간을 갖는다. 공론화 과정 중 100인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과 각각 2차례의 시민토론회, 숙의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이번 공론화는 앞서 민선 6기에서 진행해왔던 공론화 용역의 연장선상에 있다. 시는 제3의 기구인 한국갈등해결센터에 의뢰해 공론화 용역을 진행해오다 더 공신력있는 시민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공론화위원회를 새롭게 꾸려 진행키로 했다.
공론화는 소수 전문가나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다수의 시민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에 참여민주주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다만 정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선정에서의 객관성 확보나 이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합의를 어떻게 이뤄나갈지가 공론화 과정에서의 숙제로 남는다.
공론위는 대전시 전체 19세 이상 성인을 중심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안배한 150~2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결론을 어떤 방식으로 내릴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찬성과 반대 등에서 선택을 하거나 몇개의 안을 내고 다수가 선택하는 안을 결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만큼 이들에게 어떤 의제를 던지느냐도 공론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히 월평공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전의 도시공원 전반을 설계하는 과정으로서 공론화가 가져올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은 “과정뿐 아니라 결과도 시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숙의과정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