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체 9800세대 달해 경매로 입주자 피해 급증

올 들어 충북지역 주택건설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일부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

충북도와 부도임대아파트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건설교통부의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뒤 부도처리된 도내 임대아파트는 모두 110곳, 9800세대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4000여세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은행의 경매 강행으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주택의 공공성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 도입된 국민주택기금제도가 오히려 힘없고 돈없는 서민층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관리소홀을 성토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경매 임대아파트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27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1차 경매저지를 위한 집단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정부와 주택건설업체가 부실경영으로 기금을 탕진하고 그 피해를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일괄경매 및 세입자 우선 매수제 도입 등의 실질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액 보전하고 부도임대아파트를 국민임대아파트로 전환할 것과 임대주택건설은 공기업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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