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로2]
난민 찬반논란
☞제주도를 늘 갈망한다. 한국이지만 한국 같지 않다. 색다른 매력이 있다. 막연히 떠나 도착하고 싶은 곳이다. 야자수가 춤추고, 푸른 바다가 넘실거린다. 수학여행의 추억마저 깃들어 있다. 늘 애타는 갈증이 있다. 1년에 한 번은 간다. 갈 때마다 새롭다. 다녀오면 또 그립다. 2년 전, 2주간 올레길을 걸었다. 청정자연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꼈다. 그 기억은 여전히 나를 뜨겁게 한다. 그런 내 로망, 제주가 난민 논란으로 뜨겁다.
☞올해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한 예멘인은 549명이다. 지난해 42명에 비하면 10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내란을 피해 모국을 떠난 이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도까지 온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체류 기간 연장이 안 되자 제주도로 몰린 것이다. 제주도는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제주도 무비자는 2002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또 예멘 난민들은 지난해 12월 취항한 말레이시아 국적 항공사의 제주 직항 노선을 주로 이용했다. 결국 '관광'이 '난민'을 유치한 셈이다.
☞제주도 난민 반대 청원은 60만 명(4일 기준)이 넘게 서명했다. 테러·범죄 발생 등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또 난민법을 악용할 우려도 나왔다.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리 재정상 ‘시기상조’란 것이다. 종교·문화적 차이도 장벽이 됐다. 반면, 난민 찬성 입장은 '인종차별 반대' 이유가 크다. 또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고, 그 도움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이유도 있었다. 양쪽은 팽팽하다. 얼마 전, 서울에선 난민 찬성·반대 집회가 나란히 열리기도 했다.
☞어느 한 쪽도 틀리지 않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가짜 난민'은 확실히 걸러내야 한다. 악용도 막아야 한다. '세계 평화'는 중요하다. 인류애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자국민도 봐야 한다. 주민의 두려움 해소가 먼저다. 지나친 온정주의도, 배타주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균형이 필요하다. 국민도, 난민도 행복해야 한다. 오해도, 부작용도 없길 바란다. 한국은 아시아 유일 난민법 제정 국가다. 인권국가의 좋은 본보기가 돼야 한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
편집부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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