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유림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서 5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모제는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 체감형·현장 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모두 39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차 실무자 검토와 2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안건으로는 소병걸 씨가 제안한 ‘공·사유림 매수금액 결정 방법 개선’이 선정됐다.
안건은 매도자가 해당토지의 감정평가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 요청할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공·사유림 매수 관련 국고보조금 공제에 따른 토지소유자 피해 축소(우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따른 대부·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장려)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서류 간소화(장려) △임산물의 운반을 위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용도 완화(장려) 등이 선정됐다.
산림청은 이번 국민공모제에서 접수된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국유림 정책을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