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개발사업 등 현안 수북히
◆내년 국비확보 비상 = 차기 도자사의 발 등에 떨어진 불은 ‘내년도 국비확보’다. 각 부처는 지난달 말 내년도 예산 처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9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전국 지자체들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각 부처와 기재부를 상대로 접촉 면을 늘려나가는 등 보이지 않는 예산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지난 3월 사퇴한 이후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아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정치적 영역’에서 한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 권한 대행 체제에서 열심해도 도지사가 직접 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며 “차기 도지사가 오면 국비 확보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남 국회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충남도의 국비 확보 행보는 뒤처진 것이 사실”이라며 “국비 확보가 차기 도지사의 정치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권조례 논란 재점화= 충남인권조례 문제도 차기 도지사 취임과 함께 충남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충남인권조례는 2015년 제정됐지만,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라는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는 즉각 재의를 요구했지만, 지난 4월 도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했고, 5월에 공표했다. 도는 현재 폐지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이번 지선가 끝나면 차기 도지사 뿐만 아니라, 충남도의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이 때문에 차기 도지사와 차기 도의원들이 인권조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인권조례의 부활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인권조례 찬성을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차기 도지사가 어느 정당 소속이 될 것인가, 도의회 내 1당을 어는 정당이 차지할 것인가에 따라 인권조례의 운명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인권조례가 다시 살아날 경우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공산도 크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충남지사에 출마한 여야 후보 모두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약속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특히 충남 연기군을 행정중심복합도시(현 세종시)를 조성할 당시 충남이 (행정도시를 조성하는 대신)혁신도시를 유치하지 않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남궁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4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국가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 장관은 “(혁신도시를 유치하지 않겠다고 서약한)협약서가 있는 한 다른 시·도가 양보할리는 없을 것 같다”며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쪽으로 해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오는 10월 발표를 목표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부지 확대나 추가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포신도시에 대해 혁신도시 지정 보다는 혁신클러스터 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차기 도지사가 취임 이후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충남도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PM10) 40㎍/㎥, 초미세먼지(PM2.5) 20㎍/㎥까지 줄이기로 설정했다. 또 이를 위해 6개 분야 16개 세부실천사업에 총 152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선거에 나선 충남지사 후보들도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더민주당 양승조 후보의 경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을 공약하고 있다. 또 충남 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이인제 후보는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다니는 충남’이라는 이름으로 미세먼지 관련해 공약했다, 세부적으로는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미세먼지 많은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중국 측에 미세먼지 대책 요구 △전기·천연가스 버스 도입 △‘옥상 도시숲’으로 숨쉬는 도시 조성 △청정신재생에너지 비주 확대 등을 내놓고 있다.
◆안면도 관광지 제3지구 개발사업= 충남도에게 있어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보물인 동시에 애물이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다면 충남·서해안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의 중심 관광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하다 보니 지난 2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도는 결국 2015년 11월 안면도 관광지를 4개 지구로 분리해 이 중 3개 지구는 공모를 통해 개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개발 방식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공모를 추진했고, 3지구에 단독 응모한 롯데는 2020년까지 2107억 원을 투입해 10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등을 건립하겠다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2016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2017년 7월 본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안면도 3지구 개발은 도와 롯데의 본 계약 체결 시점이 다가오면서부터 이상한 조짐이 감지됐다. 롯데 측이 본 계약 시점을 애초 보다 10개월 지연을 요청했고, 수용했다. 그러더니 지난 3월 도는 롯데컨소시엄에 대한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도는 취소 사유에 대해 롯데 측의탈법적인 특혜를 받아들지 않고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사업 자체가 전면 중지된 것이다.
이에따라 결국 안면도 개발사업에 대한 활로 모색도 새로운 도지사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이다. 롯데를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힐 것인지, 새로운 사업자를 끌고 올 것인지, 개발 사업 자체를 장기계획으로 돌릴 것인지가 과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