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정 충북도 혁신담당관 주무관

국민이란 무엇인가? 이 쉽고도 어려운 질문이 있을까.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실리는 기초적인 개념인 동시에, 공무원이면서 사회 구성원인 나에게는'국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다.

새로운 정부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혁신의 중심엔 바로'국민'이 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곧 '도민이 주인인 충북'의 실현! '정부혁신'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기존에도 정책을 제안하거나 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은 있어왔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국민참여 정책이 있으니 바로 '국민 디자인단'이다.

'국민디자인단'이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 공급자인 공무원, 정책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국민참여 정책이다. 정책의 문제점을 찾는 것부터 정책의 개발까지 과정을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것이다. 공공분야에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국민·공무원·서비스디자이너 등이 모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정책 모델이라는 개념이다. 또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충북에서도 지역환경개선, 사회취약계층복지 등 국민 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지원 과제 공모를 실시해 전국에서 33곳을 최종 선정했다. 충북에서는 단양군과 진천군이 선정됐다.

단양군은 '귀농귀촌 갈등! 해결실마리 국민과 찾다'로 선정됐다. 증가되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갈등문제를 관 주도가 아닌 당사자인 주민주도로 풀어보기로 한 것이다. 단양군 귀농귀촌협의회 회원, 귀농귀촌 지역 원주민 및 연구원, 담당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로 이루어진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며 귀농귀촌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 주도의 귀농귀촌인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이었다면, 이젠 국민중심의 소통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천군의 국민디자인과제는'주민주도형 자원순환마을, 자순씨가 갑니다'이다. 농촌지역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자원순환마을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과 행정기관이 함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였다. '자순씨'란'자원순환마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자원순환마을 지킴이의 줄임말이다. 마을 이장 등 주민 및 환경단체 회원, 담당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모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함께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기에 앞으로 더 발전될 것이고 늘어날 것이다.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도 국민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하며, 기존의 국민참여 정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모형을 계속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도민의 뜻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진정한 참여자치가 정부혁신의 바람과 함께 충북에서 멋지게 날아 오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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