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동구와 중구 2개구의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현재 대전시 관내에 6005 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재로는 더 많은 빈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동구와 중구의 빈집이 3549가구로 절반을 넘는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빈집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에 소재한 빈집은 2015년 이미 100만 채를 넘어섰다. 신도시 개발로 거주민들이 빠져나간 원도심 지역에 주로 빈집이 몰려있다. 시골지역에만 빈집이 있는 게 아니라 도심지역 아파트 빈집도 꽤 많다고 한다. 빈집은 미관을 흐릴 뿐만 아니라 붕괴, 위생, 범죄 등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악취를 풍겨 주거환경을 해치고, 노숙자나 청소년들이 빈집에 드나들어 거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빈집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반해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단순히 철거하기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쓸모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쪽이 좋을 듯싶다. 하지만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다 소유주의 승낙을 받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대전시는 2016년부터 빈집 20여 가구를 철거해 주민들을 위한 텃밭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을 늘리면 마을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향후 빈집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고 보면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촘촘히 짜야겠다. 빈집 발생은 쉽지만 빈집에 입주를 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인구 유출과 직결된다.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입주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창원시는 조례를 제정해 빈집을 리모델링 한 뒤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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