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환 충남도 복지보건국장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최근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과 관련된 제도적·사회적 뒷받침이 젊은 층의 희망과는 너무 차이가 있으며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인식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출산아동수의 감소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사회보장 부담비용 증가, 일자리 감소, 경제활동 인구보다 보호받아야 하는 노인이 더 많아진다는 문제를 비롯해 대부분의 정책이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인데 이러한 정책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만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해법의 하나로 우리 사회를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선진국보다 크게 뒤져있지 않은데 문제는 이를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이 더디다는 것이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가임기 여성들이 걱정 없이 결혼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가정에만 지원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여 누구나 출산만 하면 정부와 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사회로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충남도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0세 이하 난임 부부들에게 진료비 지원 등과 함께 도내 21개 중소기업과 자동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여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89개 과제에 4조 2576억원을 투자하는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을 알차게 시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