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사 17% 용적률 인센티브 참여비율 조건 탓 실효성↓
향토건설사 잇따른 고배…참여율 50%·용적률 20% 조정 필요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매김한 도시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전시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잠정적인 도시정비사업지가 40~45곳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건설사 일감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대전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건설사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17%의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17%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60%에 달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급비율 조정과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도마변동 3구역에서 고배를 마신 금성백조의 경우도 17%라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들였음에도 사업자 선정 탈락이라는 쓴잔을 마셨다.
‘예미지’라는 지역 명품 아파트 브랜드 임에도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앞에 힘없이 나가 떨어졌다.
정말 쎈 강자를 만나 선방했다는 위안을 삼으면서도 현재와 같은 조건이면 지역 건설사들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단독수주는 어려운게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는 지역 대형건설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 건설사들은 컨소 참여만을 기약해야 하는 셈인데 도급비율 대비 용적률 인센티브가 현실과 다소 멀다는 것이다.
참여비율을 낮추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높여야 타지역 대형 건설사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독수주는 어렵다 치더라도 컨소구성시 유리한 입장에서 타지역 대형 건설사들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참여비율을 기존 최대 60%를 50%로 낮추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17%에서 20% 상향하는 조건에서 출발한 뒤 나머지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래야만 계룡건설, 금성백조 뿐만 아니라 지역내 굴지의 주택건설사에게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사 한 관계자는 “참여비율을 50%로 낮출 경우 현재 계룡, 금백, 다우에 나성, 동건 등 6~7개 업체 참여가 어느정도 보장될 수 있다”며 “대전시가 지역 건설업계를 살려 지역경제활성화의 선순환을 시키려는 의도가 확실하다면 지역 대형 건설사부터 중형 건설사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지역 아파트 브랜드 가치 향상을 꾀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시민들의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만이 좋다는 인식개선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들에게만 주어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만 놓고 볼 때도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만큼은 자명한 사실인 점을 감안해 '외지 것이 무조건 좋다'는 잘못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무조건적인 외지 건설사를 향해 후한 점수만 줄 것이 아닌 대전지역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향토 건설사가 수주했을 시 뒤따르는 개인·지역 경제적 부가가치, 일거리 창출 등 측면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