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세종 부동산 거품론 조정과정서 나오는 가격 상승 정부 규제로 풍선효과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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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거품론을 놓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빚어낸 역효과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4월 이후부터 가격 조정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는 일시적인 거품이라기 보다는,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격 상승으로 바라 봐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가 풍선효과를 불러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를 하다보니 물건 자체가 귀하게 됐다”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상태에서의 집값 상승이기 보다는 규제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올 4월이 지나면 세종시는 거래절벽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규제에 의해 지난달까지 가격이 선 반영된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4월부터 거래가 줄어드는 배경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대출기준이 점점 강화되는 탓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개발 호재가 많아 향후 가격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교수는 “세종시는 규제를 제외하면 개발요인들이 많다”며 “개헌을 통해 수도가 될 수 있고 행안부, 미래부 등이 내려오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부동산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품론은 불법거래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해에만 156건의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불법 분양권 전매나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속속 발생하면서 불법행위의 전초전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청약이 진행된 주상복합의 잔여세대 모집 과정에서 무려 13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대상 사업지는 한신 더휴 리저브, 세종 리더스 포레,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 등이다. 리더스 포레의 경우 미성년자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세력을 기정사실화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을 마친 주상복합 물량의 경우 저층은 수천만 원, 중간층은 억 단위, 조망권이 확보되는 로얄층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철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3월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불법거래 단속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 거품을 잠재울 수 있는 전초전이 돼야 한다”면서 “세종시 등 관계기관은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움직임을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만약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형식적인 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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