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서 반전 기대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정부 개헌안에 수도 법률위임으로 명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2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충청권의 역량결집을 통해 ‘반전 카드’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행정수도 개헌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국회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여야 모두 자체 개헌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원내대표 간 비공개 물밑협상만 이어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명문화를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는 만큼 한국당만 입장을 같이한다면 참여정부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시대적 요구와 과제는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한국당은 2월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까지 대략적인 틀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가 행정수도 명문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과 ‘지방선거 정략적 이용 우려’ 등에 따른 민심이반이 요동칠 수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당은 지방선거 승기를 잡기위한 지역민심 청취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충청권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온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여부가 선거결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행정수도 명문화를 마냥 외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2일 제4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으로 국회 원내 구도는 이른바 '범진보'와 '범보수'로 나뉘게 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원내 293석 가운데 범보수는 148석, 범진보는 145석으로 비교적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문 대통령의 국회 개헌연설 등 개헌 정국 속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충청권으로선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문재인표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누락됨에 따라 충청권에 공분이 일고 있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은 이번주 초 개헌 의총을 열어 한국당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 본격적인 야당 공조전선을 구축하며 국민개헌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시기는 각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군을 확정짓거나 경선이 시작되면서 정당별 지역 공약이 만들어지는 시점과 맞물린다.
중원 표심을 의식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논의와 공약 등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충청권 민·관·정의 역량 결집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한 지역 정가 인사는 "행정수도 완성은 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시대적 요구'임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분명한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