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권역별 통합대 설치" 시사
이미 로스쿨 유치를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 협의에 나선 양 대학 법과대는 이번 김 부총리의 입장표명은 사실상 양 대학 통합대학의 로스쿨 유치 가능성을 크게 열어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충북·충남대 법과대에 따르면 이달 중 양 대학 법과대의 로스쿨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 및 통합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대해 계획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대학 법과대 실무추진위원들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통합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본격 로스쿨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교육부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로스쿨이 권역별로 배치돼야 한다"고 말해 이미 권역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충남대 법과대의 로스쿨 추진방향과 일치하는 견해를 보였다.
충북대 법과대의 경우 최근 양 대학 통합에 대해 구성원간 찬반 논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김 교육부총리의 견해는 곧바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로스쿨 추진안에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충남대와의 통합만이 로스쿨 유치의 최고 조건임을 확인했다.
충남대 법과대 역시 충북·충남도의 양 거점대학이 도 경계를 뛰어넘어 권역 내 통합을 이룰 경우 로스쿨은 당연히 통합대학에 설치될 것임을 확신하고, 구체적인 양 대학 법과대 통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 대학 법과대는 또 김 교육부총리의 "로스쿨 정원에 대해 변호사단체는 1200명, 법대 교수들은 2000명을 주장하고 있는데, 큰 안목으로 보면 정원을 늘리는 게 맞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통합시 더 많은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로스쿨 유치를 확신하고 있다.
반면 한남대 등 사립대 법과대는 "로스쿨 정원이 늘어날 경우 사립대들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반가운 소식이지만, '권역별'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