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내달 28일까지 합의안 마련땐 정부안 철회”
충청 민관정 역량 결집 절실
대통령과 국회 발의 시한 차이가 개헌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면서,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기를 위해 이 기간 충청권 민·관·정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28일까지 국회가 개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면 오는 21일로 예정된 대통령 개헌발의권 행사를 철회할 방침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데드라인'은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 개헌투표를 함께 부치겠다는 공약을 감안한 시점이다.
국회 개헌 논의가 답보상태인 점을 압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 시한인 3월 20일과 대통령이 제시한 국회 발의 시한 4월 28일 사이에 한 달여 정도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이를 테면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배제된 초안이 최종안으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세종시는 또 다시 정권과 특정세력에 따라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법안을 발의해도 국회통과 여부를 장담하기도 어렵다는 점 역시 큰 불안요소다. 따라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담긴 국회 개헌 여야 합의안 마련이 가장 확실한 방안인 상황에서 이 골든타임 기간, 충청권 민관정이 다시 한 번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당내 중진의원들의 역할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 발의로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간다고 해도 116석을 가진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부결될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 21일까지 정확히 한 주 남은 14일, 여야는 개헌안 합의에 또 실패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개헌 논의를 위한 회동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현재 문 대통령이 강력한 압박 카드를 꺼내든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개헌에 마냥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오면서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현재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관련해 충청권에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온다면 큰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정부와 한국당에서도 큰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