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의원 신년 릴레이 인터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소득주도 성장’ 의도와는 역행, 여건 고려, 점진적으로 올려야
북핵보다 한미동맹 복원 급선무, 충남지사, 이인제 前의원에 기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경제와 북한 정책의 잇따른 실책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가 잘되길 바란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무원 증원, 문재인 케어 등은 후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 실책에 대해 "문 정부는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즉 최저임금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인데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과 민생이 반영을 안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다 보니 오히려 일자리와 소득이 줄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라며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리는 것은 선의일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여력과 여건 봐가면서 점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데 이것은 굉장한 후유증을 낳는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공무원 17만명 늘리겠다는데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을 줄여야지 왜 증원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대로 가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안보와 경제도 동시에 무너져 민생파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런 절박한 상황인식 아래 경제파탄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한미관계에 대해 "한미동맹은 군사동맹도 있고 경제 통상 동맹도 있는데 두 가지 다 무너지고 있다"며 "문 정부는 안보와 통상을 분리하겠다하는데 넌센스"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예로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우리 기업에게 고통을 줄 때 침묵했던 그 사람들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는 기세가 등등해졌다"며 "한미 동맹의 경제동맹도 균열이 생겨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인기영합정책, 이른바 국가주의 포플리즘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미관계에 대해 "동맹이 있으면 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총리도, 국방부장관도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북한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한미군사동맹의 정상적인 복원을 한 후 그 바탕위에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지속적이고 최대한의 대북압박과 제재, 이것 말고는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노림수는 시간을 벌어서 트럼프 정권을 비켜가겠다는 거다. 북한의 김여정 김정남의 방남은 북한이 숨이 턱밑까지 차있다는 반증이다. 우리정부가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라며 "이것은 바른 해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북한에 압박과 제재를 가하자는 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 핵 해법으로 우리만 일탈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보수재건에 대해 "보수정치가 일시적으로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가치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며 "새도 양 날개가 펄럭여야 날 수 있고, 수레도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갈 수 있듯이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함께 끊임없이 경쟁하고 토론하는 생태계가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번 충청 지방선거에 대해 "충청은 균형의 지역이다. 쉽사리 한 쪽으로 휩쓸리지 않는다. 현재 당 지지율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뜻"이라며 "충청인들은 충청에 예쁜 인물을 뽑을 것이다. 오로지 충청을 위한 일꾼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자유한국당 충남지사 후보에 대해 "당에서는 이인제 전 의원께 나서달라는 게 집약된 의견으로 그분이 결심을 해야 한다"며 "사실 누구보다도 출중한 정치 역량이 있고, 대권 주자까지 하신분이고 경세(세상을 경영하는 능력)에 대해 시각이 다듬어져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런 지도자가 우리 충남의 도정을 이끌어 주신다면 충남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 대표 정도면 개인보다는 국가, 개인보다는 당을 위해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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