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행복도시 2단계 사업기간 내
‘자족적 성숙’ 달성 아직 미흡
균형발전 협업체계 구축 시급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단계적 인프라 확충 계획과 맞물려 순차적인 광역계획권 개발이 동반돼야 한다. 특히 투자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향상과 인근 지자체의 협력방안은 절대적인 요소로 손꼽힌다. 문제는 인프라 건설은 시기적인 문제로 해결 가능성이 높지만, 인근 지자체와 빚어지는 갈등 요소는 빠른 시일 내 풀어야 할 과제다.
◆인근 지자체 협력 방안 중요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건설률은 현재 63%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주요지표 현황을 보면 인구 18만 6000명(37%, 50만명), 주택 준공 7만 1000가구(36%, 20만가구), 도로 개통 267㎞(56%, 478㎞), 학교 83개교(49%, 168개교), 공원 86개(46%, 186개) 등이 진척되고 있다.
현재 자족기능 확충에 기업, 대학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2단계 사업기간 내 ‘자족적 성숙’이라는 목표 달성에 미흡한 게 현실.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 및 협력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광역권의 발전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행복도시는 도시개발계획 수립부터 세종시만이 아닌 대전과 충남·북을 아우르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구상됐다. 각각의 지자체별로 거점도시 역할이 주어져 있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보면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은 대전시 전역, 충남도 연기군(현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 충북 청주시, 청원군(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전역이 해당된다. 전체면적은 3597㎢이며 대전시 540㎢, 충남도, 1601㎢, 충북도 1456㎢ 등으로 구성됐다.
행복도시는 광역계획권 중 5개 거점도시와의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을 두고 있다. 5개 거점도시의 기능을 보면 행정도시·세종시는 중앙행정, 국제교류, 문화, 지식산업 기능 위주의 개발. 대전·계룡시는 핵심적 배후도시로써 군사, 국방, 과학기술 R&D 등 도시 서비스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청주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지식기반산업 벨트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주시는 풍부한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해 광역적 문화거점으로 개발되며, 진천·증평군은 동북부 거점지역으로 강원권 및 충북내륙권 방향 개발축과 연결하는 교통의 축으로 설정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를 둘러싼 지자체들은 외면상으로 협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면적으로는 인구 유출 및 기업 이전 등을 이유로 세종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균형발전 상생전략 강화 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8년도 행복도시 발전계획에 ‘균형발전과 상생·협력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행정도시 기능을 강화하면서 도시개발전략 보완 및 발전, 상생발전 전략 및 체계 마련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다.
행복청은 지난 2006년 수립한 기본계획을 그동안의 여건변화, 새로운 도시건설 흐름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 협의를 통해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도시 광역권의 상생발전 전략 및 계획을 보면 오송·오창(BT·IT), 천안·아산(전자·정보기기), 대덕(R&D) 간 기능·공간적 연계를 통해 IT-BT 산업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사업의 연계를 위해 행복도시 광역권의 문화관광벨트 조성 방안을 검토, 관련 지자체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은 백제유적지구-행복도시-청주간 문화관광루트를 설정하고 금강뱃길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상생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인근 지자체, 관련기업 등과 행복도시 광역권 거버넌스를 구성 및 운영할 방침이다. 행복도시 광역권 거버넌스는 인근지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상생발전 협의체’, 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C벨트 협의회’ 등이다.
이와 함께 광역 BRT 노선·요금·운영방식 등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광역교통협의회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그동안 체결한 LOI, MOU 등을 투자유치 성과로 이뤄내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 전개 및 유치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도시건설 효과를 확산해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 나아가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협력체계 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