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일쯤 개헌안 발의 예정
한, 의견수렴후 3월중순 발표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될 수도
민주당 당론확정 후 기대감↑
14년 만에 부활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성사여부가 앞으로 한 달 사이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개헌 의제 전반이 담길 ‘문재인표 개헌안’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이 내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과 한국당은 19일부터 개헌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내달 초까지 개헌 토론회를 열면서 개헌과 관련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민헌법특위가 작성한 정부 개헌 자문안이 내달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20일께 개헌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정해구 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려면) 대통령은 3월 20일 안으로는 발의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역시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19일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22일에는 개헌 의총을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으며 의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이달 21일부터 내달 초까지 4~5차례 지역별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 후 내달 2일에는 국회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렇게 모인 국민 여론과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중순을 전후해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이 기간 동안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관철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16석을 가진 제1야당인 한국당이 어떤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당은 아직까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장이긴 하지만 일각에선 당 개헌방안에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안이 권력구조 개편안 등과 함께 포함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국당이 지선을 코앞에 두고 각종 선거에서 전체 판의 승패를 갈랐던 충청권 정서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마련한 개헌안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당론을 확정지으면서 기대감은 한껏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그동안 수차례 국민적 동의를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 지역 정가 인사는 “문 대통령과 한국당이 자체 개헌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그 동안의 노력과 함께 행정수도 개헌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충청권의 역량결집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