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 명문화 당론 채택 자치분권 강화 염원에 ‘청신호’
김종민 “시대적과제 해결 기대” 한국당 충청권의원 역할 중요
이 같은 결과는 세종시와 충청권이 올해를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고 명문화가 개헌안에 관철될 수 있도록 민·관·정의 역량 결집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개헌으로 가는 길에 자유한국당이 쳐놓은 반대의 벽을 허물어야 하며 일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일고 있는 부정적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
민주당은 최근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에 행정수도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뜻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헌법 130조 중 90여개 조항을 수정 혹은 신설키로 했으며, ‘행정수도 조항’은 3조와 4조 사이에 넣기로 했다.
헌정특위 소속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금산·계룡)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로 관련조문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출범한 국회 개헌특위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 헌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초 법률 위임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민주당이 헌법 명문화로 당론을 확정지으며 분명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지만 예상과 달리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충청권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헌은 의회 합의를 존중하기로 한 문 대통령의 기조를 지키기 위해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 문제는 헌법사항이며 문 대통령이 이미 공론에 맡기겠다고 한 사안"이라면서 "한국당 당론만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로 정해지면 참여정부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행정수도 개헌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제1야당인 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한국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개헌 당론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당의 경우 헌정특위에 충청권 의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당내 중진의원들의 역할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4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정우택(청주 상당구) 의원과, 3선의 홍문표(홍성 예산·3선), 이명수(아산갑·3선) 의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 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성장 및 경제 페러다임 전환 등 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시대적 요구'임을 반드시 상기시켜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