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본부장 임재룡
대담 - 김일순 교육문화부장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의료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꼽자면 바로 정착한 건강보험 제도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국내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해 도입 40주년을 맞았고, 올해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 세계 의료보험 역사에도 유례없이 시행 후 최단 기간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 이제 체질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은 말 그대로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의료혜택과 보장을 넓히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시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을 만나 본부 운영방안과 향후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을 들어봤다.
-대전지역본부장 취임 1년을 맞았다. 소감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바쁜 나날을 보낸 것 같다. 그동안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보험료 등 수입재원 확보와 부당지출 방지,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증진사업,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 관련 기관간 상생협력 강화,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 등을 추진했다. ‘고객이 감동하고 직원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 간 존중 배려 문화, 소통 화합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 이 결과 대전지역본부가 전화응대친절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2017년도 정부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1위 달성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방안의 핵심은.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은 확장과 통합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건강수명 향상 등 성과가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지속된 보장성 확대정책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비급여 비중이 높고, 보장율이 낮아 국민 의료비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높았던 게 사실이다. 이에 새 정부는 지난해 8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고,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과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도 강화될 것이다.”
-건강보험 강화 대책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도 있는데.
“현재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험재정 불안 등이다. 비급여 부분을 전면 급여화 하면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낮아 동네의원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병원이 비급여로 수익보전을 해왔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가동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의료계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보상해 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체계와 의료전달체계 마련돼야 한다.”
-보장성이 확대되면 보험료도 인상되는 것인지.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 재원은 과거 10년간 보험료 평균 인상율인 3.2%씩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재정 적립금,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물론 현재 정부와 의료계간 적정수가 등을 협의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소요재원이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보다는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바뀌는 건강보험제도가 많은데.
“올해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가동되며, 다양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이후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이 20~60%에서 10%로 낮아졌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이 10~20%에서 5%로, 65세 이상 노인 틀니가 50%에서 30%로 본인부담이 줄었다. 올해 1월부터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가 개선돼 노인 의료비 부담이 더 한층 낮아진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대폭 인하했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연간소득의 일정비율을 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던 재난적의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올 7월부터 상급병실(2~3인실) 입원 시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도 시행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떻게 개편되는지.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논란이던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와 최저보험료제 도입, 재산과 자동차 부담을 축소한다.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돼온 피부양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강화하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해 소득능력에 맞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게 된다.”
-대전·충청지역 대학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성과는
“환자와 가족이 부담해야 했던 간병을 전문적인 입원서비스로 제공해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다. 도입 초기 간호 인력 증원과 병동 시설 개선 등 비용부담으로 사업 참여 병원이 적었다. 수가를 인상하는 제도적 개선과 도입 필요성을 적극 알린 결과, 2015년 건양대학교병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병원 현장을 찾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현재는 대전·세종·충청 관내 대학병원(4개 기관)을 포함한 40개 기관에서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참여기관을 적극 발굴해 2022년 정부목표인 10만 병상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은 보다 촘촘하고 안전한 의료보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공단은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개혁인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생각이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대전지역본부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전·세종·충청지역 주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리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