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기고]
극심한 가난, 심한 좌우 대립으로 인한 6·25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 부정선거, 친일파 득세 등으로 얼룩진 우리나라를 볼 때 당연한 예상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괄목할만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냈다.
영국의 저명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67개국 중 24위(2016)를 차지했으며, 하버드대와 시드니대가 공동으로 연구한 '선거공정성 지수'에서도 전 세계 66개국 중, 6위(2014)를 달성했다.
그동안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이룩해 온 민주주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선관위는 1996년 선거연수원을 개원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선거·정당관계자, 유권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및 연수를 확대해 선거·정치문화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으로 선거·정치 참여를 제고해 민주주의 토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1년 민주시민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선거연수원만으로는 학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로 확대했고 초·중등 청소년리더 연수, 새내기 유권자 연수,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교원연수, 다문화가족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민주시민교육 대상이 대폭 증가했으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했다.
올해 선거연수원이 수원시로 확대·이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기관을 넘어 민·관 교육연수기관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보다 수준이 높은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1859년 새뮤얼 스마일즈의 ‘자조론’에 등장하는 말이다. 한 마디로 줄이면 '어떠한 정부든 그 국민의 수준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피땀 흘린 투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고 민주시민 의식을 키웠다면, 이제는 백년대계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으로 인해 수준 높은 국민이 선출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며, 그 지도자는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고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 중심에 선관위가 있을 것이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