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인건비 산정작업 마무리 단계
세종시, 지난해 2~3배 이상 ‘증액’ 요청
단층제 행정업무 수행 해답 ‘압박’
행안부 형평성 강조… 결과 미지수
문재인 정부가 이춘희 세종시 정부의 내년 기준인건비 증액(인력충원)안을 끌어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기준인건비 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세종시 특수성(광역+기초)을 감안한 잣대가 적용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정부 인력부족에 허덕이던 세종시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탈출구를 찾아내느냐가 핵심이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난 정부 기준인건비 증액 규모(100~150명) 대비 2~3배 이상의 기준인건비 산정을 요청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롤모델 등극 등 세종시 정상건설을 큰틀로, 단층제(광역+기초) 행정체제 업무수행에 따른 부작용 극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행정수요 폭증, 단층제 부작용 등 세종시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잣대를 적용, 타 시·도와 차별성을 둔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수용을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장중심 주민밀착형 공무원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시는 기준인건비 추가 산정에 따른 인력 충원을 단층제 행정업무 수행의 해답으로 제시, 인력 충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안부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시장은 "사회복지 인력을 포함 현장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지난 몇년 간 폭증한 인구 증가분을 제대로 반영해 기준인건비가 산정돼야한다. 본청 인력보다는 현장인력 중심으로 과감히 기존 기준인건비 산정 규모 대비, 두배 이상 기준인건비 산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시·도 간 형평성을 핵심 잣대로 들이대고 있는 행안부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여부는 미지수다.
행안부는 세종시 제시안의 3분의 1 수준으로 기준인건비 증액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증가 폭, 65세 이상 노령인구 증가 등 자체 설정한 행정수요 10개 지표를 활용, 행정수요 증가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행안부 구상.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장중심 주민밀착형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기조부터 형평성, 시급성을 고려해 인력규모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100명에서 150명 사이 기준인건비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