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 개헌논의 지지부진 문재인 대통령 직접 발의 가능성도
한국당, 지방선거 동시진행 부정적 행정수도 완성… 걸림돌만 산적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국회의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 여파로 안갯속을 걷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개헌 논의 자체가 지연되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충청권의 염원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일 민주당은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며 활동 종료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 치고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현재 여야는 개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개헌을 바라는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을 바라는 충청권의 염원이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개헌 논의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가 끝내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청와대가 직접 개헌안 작성에 나설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 공약이행 차원에서라도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만 담아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여권이 올 연말까지인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무산될 경우 결국 청와대 주도로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따라 여권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간 내에 여야 개헌협상안 마련이 이뤄지지 못해 청와대가 나선다면 그 책임은 결국 한국당으로 쏠릴 공산이 크고 한국당으로서는 정부 개헌안을 반대하기도 쉽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안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에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약속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내용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국당이 개헌 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기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청와대와 정부 주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어 문 대통령 임기 내 개헌동력은 사실상 좌초될 수도 있다.
한 충청권 의원은 "여야 개헌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청와대 주도로 개헌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어차피 청와대 주도로 개헌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충청권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에 집중하며 개헌 논의에 대한 불씨를 계속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