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땐 담당 공무원 자리 잃어
충북도내에서만 70~80명 달해
유등교육과 분리 방안도 고려
추가 선발시 직렬간 마찰 우려
빈교실 활용안 국민청원 이목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육+보육) 통합이 공무원 일자리 싸움 등에 밀려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은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처음으로 언급된 뒤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진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포함되면서 교육과 보육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현재 보건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가 업무를 나눠 수행하고 있으나 통합은 교육부로의 통합이 우선시 되고 있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자격 조건과 처우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 일자리 확대와 기존 담당들의 책임전가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표방하며 5년간 17만 4000여 명의 공무원 추가 채용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통합이 이뤄질 경우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왔던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어 일자리 증원 정책과는 반하는 모습이다.

실제, 충북도와 청주시에는 각각 보육지원팀이 있어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도내 타 시·군과 구청에도 각 팀 혹은 담당 공무원이 자리하고 있어 교육부로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충북 도내에서만 70~80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잃을 전망이다.

더욱이 충북도교육청은 통합이 이뤄질 경우 현행 유·초등교육과에서 유등교육과로 분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공무원 선발 시 직렬 간 마찰도 우려된다. 보육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은 유보통합이 시급히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나 섣부른 정책은 사회복지직 간의 자리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며 "증원 정책을 통해 1인당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을 고려한 정부지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보통합이 협의와 소통을 통해 추진되기 보다는 책임전가로 인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유휴 학교 교실을 리모델링해 어린이집 설치를 제시했으나 교육부와 협의 부족 및 책임의 이유로 무산됐다.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소관으로 어린이집에서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국민청원글을 게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청원글을 두고 각계 각층이 찬반에 대해 명확한 입장차를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없게 됐다"며 "업계 간 조건·처우 등의 차이가 아닌 공무원들의 자리싸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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